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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4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아 공수처가 강제인치를 시도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후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로 데려와(인치) 조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수인번호 ‘10’을 부여받고 일반 수용동 독방에 수감돼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대통령이 헌재(3차 변론)에 출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된 직 전주고려저축은행 후부터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1·2차 변론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은 23일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의 작성 주체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 청약통장 점수 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고령 작성의 주된 책임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 대학생당일대출 인하는 취지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2차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 없는지 검토해보라”고 했고, 이에 김성 스탁론 훈 차장이 “알겠다”고 답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통보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차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도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며 “시위대가 매봉산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어 이 경비본부장이 외 전세금안심대출 곽을 경비하는 관저 초소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초소로 배치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12·3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공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준영·정세희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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