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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방심해선 안 될 것이다. 재래식 무기와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된 K방산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정평화재단은 7월 17일 동아닷컴 대회의실에서 ‘‘K방산의화신 주식
최근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연구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윤상호 동아일보 정치부 전문기자(왼쪽),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변영욱 기자 cut@donga.com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AI(인공지능)와 드론 등 민간 첨단기술을 접목해 무기원림 주식
개발·양산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혁신 기술을 가진 방산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육성과 참여를 강조한 바 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동아닷컴 대회의실에서 ‘K방산의 최신 동상도동고수
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사내 연구위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발제를 맡은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K방산이 자유민주주의 무기고로 불리며 수출이 급증, 새로운 국가대표 전략 산업이자 미래 국가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지금 글로벌 방산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에 국방예산 트렌드, AI, 드론 등릴게임검증
전장 기술의 혁신, 공급망과 생태계 변화를 잘 파악하고 실천해야 K방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윤상호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는 “K방산의 호황을 마중물로 삼아 민관군이 칸막이를 허물고, 무기 연구개발부터 양산 등 전 분야에 혁신기술이 접목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회의 문은 점점 닫히고, 도전의 벽은카카오릴게임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O K방산 호황을 ‘4대 방산강국’ 도약의 마중물로
윤상호: 과거 총 한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K방산이 바야흐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며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냉철히 따져보면 작금의 K방산 호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의 반사 효과를 톡톡히 봤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운이 좋았다는 표현도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폴란드가 전차와 자주포, 경공격기 등 수십조 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자국이 러시아의 타깃이 될수 있다는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NATO) 책임론으로 인한 안보 불안 때문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지대공 요격무기를 잇달아 도입하는 것도 중동 안보 정세가 날로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K방산 수출은 지상장비 위주의 재래식 무기와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돼 있습니다. K방산이 호황인 동시에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과 실행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K방산의 제2의 도약과 4대 방산강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의 기회의 문은 점점 닫힐 것이고 도전의 벽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방산의 현 주소는 어디쯤이고, 기회와 도전 요소는 무엇일까요.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장원준: 2020년 이후 방산 수출은 58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의 호황기입니다. 국방예산 증액 등 여러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수출 호조와 방산 특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1990년 대 이후 항공 우주 첨단 분야 소위 돈 되는 분야에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러우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무기 생산 공급망과 협력업체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저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
그러나 최근 독일이 특별 기금까지 합치면 거의 150조 원 정도 국방 예산을 편성했고, 지상 무기 특히 7천대 가까이 전차와 장갑차 등을 생산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 K방산 가성비 경쟁력은 떨어질 겁니다. 짧으면 2~3년 길면 4~5년입니다. 우리는 가성비와 적기 납품 외에 플러스 알파 즉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기존 무기를 구매한 나라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 ‘현지화 모델’을 만들고 ‘애프터 마켓’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AI, 드론 등을 어떻게 하면 기존 무기에 잘 적용할 것인가와 선진국과 공동 개발 및 생산 확대를 고민해야 기회를 살려 갈수 있을 겁니다.
윤상호: K방산의 수출이 역대급 기록을 세웠지만 소수의 대기업에 치중됐다는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방산 대기업과 협력 관계인 중소기업들이 부품 조달 차원을 넘어 ‘메인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장벽도 만만찮다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O ‘한국판 안두릴’ 등 첨단 민간기업 들어와 혁신해야
장원준: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방산 특성상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970년대 대기업에 일부 대형 무기 체계 분야를 맡기다 시피해서 육성해 왔습니다. 정부 지정 방산 업체는 80여개로 대기업이 16개 나머지 중소 협력업체 이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고 최근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혁신을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 기업들,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방산 분야에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방산 생태계에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와 협업하고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방산 생태계도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윤상호: 방산 지정 업체 제도 자체가 혁신을 가로막는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들은 완제품 만들고 중소기업들은 부품을 조달하고 이것이 수십 년 동안의 환경인데 이러면 K방산의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은 요원합니다. 제약을 두지 말고 혁신 기업들이 다 들어와 하나의 플레이어가 되어 자유분방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원준: 우리나라는 약 18조 원의 방위력 개선비로 200여 개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90%는 대부분 재래식 무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AI, 드론 등을 전담하는 첨단 기술 사업단 예산은 2천억 원 내외입니다. 전체 방위력 개선 예산의 1% 내외를 가지고 AI, 드론, 로봇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신속 시범 사업 예산은 500~600억 원에 불과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괄목할 혁신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AI는 모든 무기 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전체 판을 바꾸기 어렵고 전면 혁신보다는 부분 보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상호: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시늉만 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대표적 방산 스타트업이자 방산 유니콘인 안두릴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첨단 기술로 방위 능력을 혁신한다(Transforming defense capabilities with advanced technology)’라는 모토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지향해야 하는 K방산의 혁신도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수십년간 관행화된 무기의 연구개발부터 획득 체계 등을 일부 보완하거나 바꾸는 것을 넘어서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할때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정부나 군의 무기 연구 개발과 양산, 방산 획득 기조와 절차를 보면 방산 혁신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윤상호 동아일보 정치부 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1회 방위산업의날 토론회에서 K방산의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화두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민관군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제대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가령 미 국방의 국방혁신단(DIU)이나 범정부 차원의 방산 혁신컨트롤타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AI와 드론, 사이버 분야 등에서 특화된 기술을 가진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무기 연구개발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최단 기간 시제품으로 만들어 전력화하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 정부 임기안에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장원준: 10여 년 전 방산 수출을 얘기하면 다들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K방산에서 수출을 빼놓고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방위산업은 수요자도 하나 공급자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뀌어야 할 것은 민군 융합을 통해 방위산업 미래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간의 첨단 기술을 방위산업에 빠르게 접목해야 하는데 지금 K방산 AI에 3개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 민간 기업이 없고 둘째, 무기 체계가 아닌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 마지막으로 제도나 절차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도 AI에 100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민간의 AI와 방산이 융합되면 글로벌 방산4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안보는 물론 미래 국방 경쟁력 강화의 핵심 축이 될 겁니다. 지속가능한 K방산의 성장 동력은 이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윤상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K방산에도 직간접적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함정의 건조를 한국에 맡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원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함정 건조 경쟁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됐고, 그 결과 지금은 크게 노후화되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국과도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면서 역내 해상 패권에도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와 관세 압박을 가하면서도 조선업 분야 협력을 누차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세계 정상급 선박 건조능력을 갖춘 한국에 SOS를 보낸 것이죠. 국내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세 척을 MRO(유지, 보수, 운영)수주를 했는데 미측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이 조선 산업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우리의 능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조선 산업을 부흥하려면 1~2년이 아닌 수십 년 걸리기 때문에 긴 호흡을 함께 맞추면서 한미 공동으로 미 조선산업을 재건해 나가야 합니다. MRO를 시작으로 신규건조, 미 조선소 인수, 한미 공동 MRO 단지 조성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미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에서 한국 조선업을 예외로 두는 것이 미국의 해군력과 동맹 강화는 물론이고 자국 안보국익을 극대화하는 첩경이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미 양국간 경제안보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이같은 강점을 협상 레버리지로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실익을 극대화할수 있을 것입니다.
※ 장원준 교수 발제 요약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지금 전세계는 방위비 분담금 국방 예산 GDP 5%가 가장 첨예한 이슈다. K방산이 수출은 많이 되고 있지만,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과연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방위산업 관련 글로벌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국방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4년을 기준으로 2.7조 달러였는데 조만간 3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도 우방국에 국방비를 늘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도 내년에 역대 최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유럽과 중동의 국방예산이 15% 이상 증가하고 있고 지난 달 24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합의 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국방 예산이 이제 100조 시대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 GDP대비 5%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러우 전쟁에서 보듯 AI와 드론이 일상화 되고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AI를 K방산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10~15년 후 한국은 ‘세계 최대 재래식 무기 생산국’이라는 오명을 쓸 것이다. K방산은 재래식 무기에는 강점이 있지만, 첨단 분야에는 상당히 취약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정책과 제도를 혁신하면서 빠르게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다. 특히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수주일 만에 무기 시제품을 개발해 전장에 쓰는 상황이다. 그러니 1~2년도 빠른 게 아닌 상황이다. 마지막은 공급망과 생태계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공급망과 생태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급망과 생태계 강화를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로 선정,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자 하나 공급자 하나의 쌍방 독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K방산은 내수 위주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수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수출이 늘어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좀 더 발전하려면 민군 융합의 키워드를 찾아내야 한다. 수출도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려면 민간의 첨단 기술이 방산에 빠르게 접목되어야 한다. K방산은 50여년의 역사가 있다. 방산을 수출 산업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로 국정과제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했다. 그 이후로 부침은 있었지만 방산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하고 수출 산업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공약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K방산은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안정적 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는 국가 13대 주력 산업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 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 약 9조원 수출이 체결되면서 올해 200억 달러 목표도 가시권이다. 그러나 산업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가 심각하다. 수출은 호조이지만 내수는 최근 5년간 방위력 개선비가 1.2% 증가에 그쳤다. 또 대기업이 매출의 80% 수출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방산이 대기업 위주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개발-생산-수출-MRO 까지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점점 어렵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출이 5대5 정도이지만 방산은 8대2를 넘어선다. 그다음에 부품 소재 국산화다. 방산 핵심 소재의 80% 가까이 수입하고 있고, 마그네슘 등 핵심 방산 소재 10종의 공급망이 흔들리면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재래식 무기 강점은 가성비와 일종의 로켓 배송이었는데 이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 반면 첨단 AI기술 및 드론과 반도체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드론은 튀르키예 보다 15년 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를 방산 무기체계에 접목하지 못하고 있고 AI획득 절차도 없다.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200여개의 재래식 위주의 무기 개발을 위해 거의 20년 걸리는 전통적 획득 방식에 매몰되어 있다.현 정부의 K방산 비전은 굉장히 높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을 지향한다. 수출뿐만 아니라 R&D와 산업 공급망, 생태계까지 아우르고 있다. 큰 방향은 맞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큰 과제다. 5년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전적 과제가 많다. 방위 산업은 국방 예산 규모에 비례하는 산업이다. 현재 우리 국방예산은 GDP 대비 2.32%로 주요국에 뒤지고 있어 꾸준히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요구보다는 한국군 현대화 차원에서 취약 부분을 보강하고 방산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한다. 또한 조선과 함정에서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과 첨단 기술 공동 개발, MRO 등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미국과 영국 등은 매년 무기개발에 대해 ‘소요 조정’을 한다. 예를 들어 드론이 중요하다고 하면 드론 예산을 올리고 나머지를 줄인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무기 획득 사업은 거의 소요 조정이 없다. 전차와 자주포도 중요하지만 전장 환경과 기술 개발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소요 조정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도 드론을 양산하고 AI, 우주, 사이버 개발 쪽에 포커싱을 맞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독자적 완제품 수출 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 무기 개발을 확대해야 하는데 관련 법령에 ‘용어의 정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한 AI 무기 개발시 기업과 군이 협업을 통해 데이터 공유, 학습과 DB구축, 피드백 등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수출 금융도 빼 놓을 수 없다. K2 전차 9조 원 65억 달러를 폴란드에 2차 수출 계약을 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폴란드는 러우 전쟁 이후 특별법을 통해 무기 구입 때 수출국의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 했다. 9조 원 수출 중 최소 6조 이상은 우리가 담보를 해줘야 한다. 앞으로도 폴란드에 약 200억~250억 달러 잔여 무기 수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출 금융 70~80%인 25조 원의 최소한 수출 금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미국은 50년 넘게 해외군사재정지원(FMF)을 발전시켜 왔고 프랑스는 약 1600억 달러의 수출 금융 예산이 있다. 우리는 이제 막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서 10조 원 늘렸을 뿐이다. 방산 특별기금 마련이나 민간은행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K방산 수출의 경쟁력은 가성비와 로켓 배송이다. 여기에 더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것은 현지화와 신속한 성능 개량이다. 구체적으로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원하는 것을 맞춰줘야 한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무기를 팔고 나서 A/S 등의 문제에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현지화와 신속한 성능개량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K방산수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자 yuny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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