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각 또는 각하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후 정국 주도권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도 숨기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중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연계돼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해 결정문에 구체적 근거들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국 거상할인이벤트 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과 같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이를 빼겠다고 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상황이다.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헌재가 인정하면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기에 관심이다.
여권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도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든든학자금 거절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탄핵을 추진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헌재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야당의 '국정마비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실제 '줄탄핵'에 대한 피로감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 계약명의신탁 핵을 추진하는 대신 수개월간 경고만 했다.
결국 야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 소상공인지원자금 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테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 대행을 겨냥해 "몸조심하라"고 발언하는 등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진 것은 야권 내 불안 기류가 표출되는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선고기일이 미뤄지는 것은 인용에 이르기 위한 찬성 수를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대통령 선고기일도 하루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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