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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고 저항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여성소자본창업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그러면서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결정에 대해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 차량연비 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1000만원 굴리기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히려 (공수처가) 최 직무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 직장인전세대출 며 "이런 것들은 질서를 파괴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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