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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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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5000만원짜리 전기차를 최대 1800만원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매기면서 자동차 수출에 비상등이 켜지자 국내 수요 진작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미·중 해양 패권 경쟁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K조선업’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중소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서(RG)를 원활하게 끊어주도록 하는 수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
    ?◇車, 국내 소비자 구매 유도로 버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 긴급 대응책’과 ‘조선 선수금환불보증(RG)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난 3일 지도교수 부터 자동차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다 다음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해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 흑자는 404억달러로, 전체 무역 흑자(518억달러)의 77%에 달했다.
    정부는 특히 2만여 개 중소 부품 업체가 받을 충격 자영업자대출조건 에 주목하고 있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한 부품사로선 25%의 관세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내수 확대를 목표로 한 대응책을 짰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비율을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가 5000만원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680만 고센 스마트론 원을 지원받고, 환경부가 제조사 차값 할인폭에 연동해 지급하는 구매보조금도 받을 수 있었다. 제조사가 150만원을 할인하면 정부가 45만원의 매칭 보조금을 지급해 5000만원짜리 전기차를 4175만원에 살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매칭 보조금에 ‘700만원 이상 할인’ 구간을 새로 만들어 매칭 보조금 비율을 80%까지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적금금리비교 5000만원짜리 차를 제조사가 800만원 깎아준다면 정부가 보조금을 330만원 지급해 최종 소비자가는 3240만원까지 대폭 줄어든다. 다만 업체들이 800만원까지 할인해 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에 2조원을 추가 투입해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관세 충격을 받은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자동차·기아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상생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선박 수주 늘릴 중소 조선사 지원책
    정부는 중소 조선사의 직접 수주를 늘리는 데 필수적인 RG 발급 확대 방안도 확정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금융회사가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서다. 선주들은 조선사에 작업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만, 중소 조선사는 선수금이 없으면 배를 만들 수 없다.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에서 배제될 때도 많다.
    그러나 국내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중소 조선사 줄도산 사태 직후인 2014년 이후 조선 빅3를 제외한 조선사엔 RG를 끊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조선사에 잔여 한도(1755억원) 안에서 RG를 끊어주게 하고, 수출입은행 및 시중은행도 RG를 발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이 원활해지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입항 수수료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산 선박을 찾는 글로벌 선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훈/김리안/성상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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