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고교생들이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기도 오산과 평택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무단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고교생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원 외에도 오산, 평택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오산과 평택 지역에는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해 있다. 특히 평택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는 국내에 단 2곳만 있는 미 공군기지 중 하나다. 오산공군기지는 미 공군 주력 전투기가 배치돼 있으며 주한미군과 미국 본토 부대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도
무료 릴게임 2022년 방한 때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바 있다.
A씨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중국인 B씨도 고등학생 신분으로, 지난달 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KF-16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압수된 장비에서는 다수의 전투기 사진이 확인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일 전 관
케이앤컴퍼니 주식 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입국했을 당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진행되고 있어 한미 군사 훈련 활동이 활발했던 시점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자유의 방패는 지난달 10일 시작해 같은 달 21일 종료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안
모바일파칭코 보 차원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와 협력해 대공 혐의점 여부를 포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해당 진술의 진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A씨 등에 대해 경찰이 간첩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워 보인다. 현행법상 북한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간첩죄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간첩죄를 규정한 현행 형법 98조는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중국인이 우리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는 일이 발
mtn전문가방송 생했지만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에 그쳤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반면 간첩죄 형량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 형법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최대가 아닌 '최저' 형량을 규정해 엄히 처벌하고 있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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