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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29 17:46
여자후배 텀블러에 정액넣은 상사..성관련이 아닌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
 글쓴이 : ifuoewtw
조회 : 36  






재물손괴죄인 이유는 직접 상대방에 몸에 터치가 되었냐 안되었냐로 판단

진짜 정액은 직접 여성 몸에 던지거나 뿌려서 상대방 몸에 닿은게 아니라 여후배가 마시던 텀블러에 넣은거라서 성관련 혐의를 적용불가

재물 손괴죄만 적용

가짜로 만든 정액을 뿌린 사람은 추행 혐의적용






이사건 관련해서도 변호사들 입장 대부분은 법조항이라서 판결은 이해되지만 변호사 개개인의 생각은 더센 혐의 적용하는게 옳다고는 변호사가 더많았음

+실제로 정액 관련 손괴죄중 제일많은 사례가 정액이 묻은 콘돔은 타인의 물품속에 넣는 행위가 제일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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