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접근 제한 완화를 주문했다. 그동안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콘텐츠가 향후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정부의 접근 규제에 대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바다이야기하는법 "이것을 왜 (못보게) 막아 놓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국정과제로 설정해 접근을 확대하겠다는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에게 "이런 걸 무슨 국정 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문제 바다이야기온라인 "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매체는 '이적 표현물'로 규정돼 국내에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등 이적 표현물의 유통과 배포는 금지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등 바다이야기게임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유지하되, 접속·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이 대통령 발언 후 야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 야마토릴게임 늘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지 말라며, 북한의 로동신문 접근을 제한하지 말라고 한다"며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선동과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언론으로서의 가치는 없고, 허위와 조작으로 가득하다. 게다가 로동신문의 텍스트는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간첩에게 아주 쉽게 지령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간첩 활동을 편하게 만들어 줄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와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60대와 이적표현물을 다량 보관하며 매체 운영에 협조한 또 다른 60대가 나란히 처벌받은 바 있다. 이들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에 한 행위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징역 2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한국 매체를 보게 하냐" 등 반응을 보이며 북한이 한국 매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실제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 UN 인권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 영상물 가운데서도 한국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의 유포 행위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하거나 실제로 집행한 정황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2020년과 2023년에 도입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표준어보호법을 근거로 외부 정보, 특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당국은 북한 노동당의 문화 통제 기조에 따라 문화 자료의 소비와 배포는 물론 '한국식' 언어 사용과 작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 언어를 사용할 경우 2년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한국 콘텐츠를 시청·청취하거나 소지한 경우 5년에서 15년의 징역형, 이를 수입하거나 배포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인권감시단(HRW)는 북한 당국이 극소수의 고위 당 간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민의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컴퓨터·텔레비전·라디오 사용과 허가 없는 언론 매체 시청 및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HRW는 2023년과 2024년 북한에서 열린 재판에서 허가받지 않은 영상을 시청하고 한국식 표현을 사용한 청소년 17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10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유엔인권사무소 증언 행사에서 탈북민 김일혁씨는 "내가 아는 22세 청년이 한국 드라마 3편과 K팝 70여곡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공개 처형이 석 달에 두 번꼴로 열렸고, 한 번에 12명이 집단 총살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영국 BBC 등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0년 만에 발표한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등 해외 미디어를 시청 및 유포하다 적발돼 공개 처형된 사례도 포함됐다.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소장인 제임스 히넌은 제네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제한 조치 이후 일반 범죄와 정치 범죄 전반에서 사형 집행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드라마, 특히 한국의 인기 드라마인 한국 드라마를 배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새로 도입된 법에 따라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처형됐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