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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1.5 연합뉴스
“처장님, 오늘 영장 집행 하십니까?”
수도권에 대설 특보가 발효된 5일 오전 9시 4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후문에 오동운 공수처장의 차량이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하루 저축은행대학생대출 앞으로 다가온 이날, 20여명의 취재진이 오 처장의 출근길 질의응답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 처장의 차량은 취재진 앞에서 갑자기 유턴해 반대편 정문으로 향했다.
오 처장 차량을 취재진이 100m가량 ?아가는 ‘눈길 추격전’이 시작됐다. 내리막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도착한 정문 주차장은 철문 통제가 가능한 곳. 취재진은 굳게 닫힌 남광토건 초록색 철문 틈 너머로 걸어가는 오 처장에게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소리쳐 물었다. 하지만 굳은 표정의 오 처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나흘 전 새해 첫날, 오 처장이 자진해 출근길 질의응답을 하며 강한 어조로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고 했던 모습과 대비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건 단연 이에 응하지 않는 한국신용불량자 윤 대통령 탓이 가장 크다. 하지만 공수처의 무능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영장 발부 후 사흘이 지나고서야 집행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측에 대응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에서 ‘3차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5시간 집행시도’를 허무하게 끝낸 것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전환대출 주저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당시 경찰은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는 검·경과 수사권 경쟁을 벌였을 때부터 불거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8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권을 이첩하기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미 우리은행저소득전세자금대출 두 차례나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특히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내란죄 수사도 권한이 있다고 정당성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를 맡은 뒤에는 수사권 여부부터 영장 집행 과정까지 계속 잡음을 내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를 시작하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아니었음을 수사로 증명해야 한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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