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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11일 저녁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헌법수호 선서를 한 대통령이 왜 내전을 언급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TV조선 강적들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할 경우 내란이며, 체포시도가 계속될 경우 내전까지 갈 수 있다는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측의 입장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일반 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범의 변호인도 아니고 헌법수호 선서를 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발언이냐”고 비판했다. 내전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란”이라며 “그들에게 권한이 없다. 경비, 대테러가 임무지 사법절차에 관여해서 영 담보대출금리 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 법에 없는 것을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 천지가 아니겠느냐. 대통령이 수용해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석동현 변호사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가 중단되거나 또 불미한 일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고용취업알선 “과격한 반향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한편으로 하게 된다”며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엄포성 주장을 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11일 저녁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두변호사가 '내전 상태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 안 그래도 남북이 분단된 정전 상태인데, 남쪽에는 또 '좌우로 내전 상태다' 대구은행 신용대출 ? 이게 국익에 부합하느냐”며 “일반 잡범이 변호인이면 뭔 소리를 해도 상관없다. 그래도 국민통합 헌법 수호를 선서했던 대통령의 변호인 아니냐. 왜 시빌 워(내전)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느냐…내란선동이라고 고발하는 민주당을 왜 도와주느냐”고 반문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대통령 돼서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는 서민금융119 데 야당의 일방적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비상 계엄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이와 함께) 어리석은 판단하는 거는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 보수 유튜버들도 자극하고, 변호사들도 '내전'이라고 하면 누가 이득을 보겠느냐. 민주당이 본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계속 저항하고 선동하고, 내전이라는 말은 내전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내전을 부추기는듯한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심리적 내전, 체제 전쟁, 이념 전쟁으로 프레임이 바뀌어 가고 있다”며 “첫번째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이 북중러 멀리하고 한미일 가치 외교를 한 것'을 비판했고, 내란 특검법 재발의하면서 '내란 외환 특검법'을 만들어 대북확성기 틀고 대북 전단 보낸 것까지도 조사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하고 다른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가 지난 10일 뉴스9에서 윤석열 대통령측이 영장이 발부돼 체포를 시도하려 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논리를 펴자 억지 주장이라는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한편, KBS도 지난 9일 '뉴스9' <”영장집행 응하지 않겠다”…“내전까지” 언급>에서 '내전' 언급한 변호인단 입장을 두고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고, 10일 '뉴스9' <”체포 시도가 내란”…”헌법 제도 안에서 다퉈야”>에서는 “법조계에서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건 억지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KBS와 인터뷰에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경찰이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게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며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발부했으면 그걸 지키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세”라고 말하는 육성이 보도됐다. KBS는 “3년 전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를 맹세한 윤석열 대통령. 이견이 있더라도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다퉈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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