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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 08:39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헬렌 켈러임신 14주까지는 낙태 가능ㆍ정부 내일 입법예고

글쓴이 : 방주호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특히 정부가 낙태 허용 기간을 14주로 제한한다는 입장임에도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라는 종교계의 반발이 거센 반면 여성계는 “임신기간 상관없이 처벌조항...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낙태 #낙태허용법 #낙태죄폐지 #낙태죄 #임신14주낙태허용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중절수술 허용’...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서 ‘임신중절수술 허용’ 조항이 포함된...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낙태 #낙태허용법 #낙태죄폐지 #낙태죄 #임신14주낙태허용 #14주낙태허용 #낙태죄전면폐지안해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특정한 사회경제적 사유가...모자보건법 개정안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문재인 정부가 낙태 불법시술에 관한 낙태죄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임신 14주의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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