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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번 주말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청구"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8시2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공관촌에 진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기동대 경력 2700여명을 투입해 관저 진입로를 확보했고 공수처 직원 30명와 경찰청 국가 중고자동차대출이자 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소속 수사관 120명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들어선 지 약 5시간30분 후인 같은날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이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이 형성한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 200m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차량 10여대로 이뤄진 차벽과 경호처 및 연차휴가수당 군 인력 200여명에 가로 막혀 빈 손으로 돌아왔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영장 집행 중지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집행 시도 여부는 검토해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조본 안팎에선 이번 주말 체포 통상임금 식대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제 집행을 위한 명분을 쌓은 뒤 체포영장 시한인 오는 6일 전 일단락을 짓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공조본이 강제력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로도 볼 수 있다"며 "최대한 협조를 요구했으나 경호처가 거부했으니 다음번 집행 땐 대통령 경호원들을 특수공무집 부산상호저축은행대출 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더 큰 강제력 행사를 위한 정당성을 쌓은 셈"이라고 말했다.
공조본은 이날 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반복해서 법 집행에 불응한다는 부정적 이미 수도권 집값 지가 강화되면 공조본 수사에는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법무법인 선승의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관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영장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공수처와 경찰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조본이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쉽지 않은 영장 집행에 실패한다 해도 '할 때까지 했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경찰이 관저를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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