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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 업소여성일수 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대통령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향후 공수처가 영장을 재집행할 경우에도 수익공유형 모기지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스크럼(여럿이 팔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면서 집행을 막아섰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장시간 실랑이를 벌여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 도구폴더옵션보기 다.
◇與 “공수처 수사권 없어” 野 “적법 영장, 내란 공범도 체포”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취급수수료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서 적법 발부한 영장으로, 형사소송법 법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력을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자동차대출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를 신속 체포하는 것은 국가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공무집행 방해자는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현장체포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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