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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치가 다시 '정치 보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처럼 불행한 말로를 맞게 되면서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불법 체포"라며 지지자들을 자극한 탓에 갈등을 더 키운 꼴이 됐다는 비판도 내놨다.
"韓 대통령 비극 반복, 정치 보복이 원인"
16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취업지원대상자 따르면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것과 관련,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이 사회 분단 수준으로 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사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끝이 좋지 않았다며 그 원인으로 정치 보복을 꼽 이거 았다. 아사히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양 진영은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빈번히 주고받게 됐다"며 "대통령 임기 내 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16일 발행된 일본 주요 조간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기사가 게재돼 있다. 도 학자금대출원금균등상환원리금균등상환 쿄=연합뉴스
한국 정치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는데, '정치적 항거'라는 메시지가 됐다"며 "진보 세력의 강경한 태도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사설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이스피싱 보복의 정치를 반복해 온 (한국의)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지지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 때문에 진영 대립은 더 격렬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이 수원신용회복위원회 에 대해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마이니치에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보혁 대립은 심했고, 이번 사태로 진영 간 분열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교수도 "윤 대통령 구금으로 진영 간 보복이 새 국면을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일관계 개선 주역 尹, 과거사 문제 커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 상태였던 양국 관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타며 개선됐으나,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핵심인 과거사 문제만 키운 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3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정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과거사 인식에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인정 등 '대(對)일본 저자세 외교'를 반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사히는 "악화일로였던 일한(한일) 관계를 개선한 최대 주역은 윤 대통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사도광산 등) 역사 문제로 강경하게 나올 수 있고, 향후 양국 관계의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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