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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종 주택저당대출 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집배원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청구서 등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EBS는 특히 “수신료가 전기요금 통합고지에서 분리고지로 바뀌면서, 징수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BS에 따르면 분리징수 시행 이후 EBS가 받는 수신료는 월 2500원 금리인 중 기존 70원에서 약 66원으로 줄어들었으며, 반면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은 167원에서 약 304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또한, EBS는 징수방식 개선에서 나아가 TV 수신료 현실화를 촉구하며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TV 수신료 결정절차를 신속히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EBS 3% 배분 구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수익공유형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이달 10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 이송 후 15일이 지나 공포되면 개정 방송법은 부칙에 따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징수를 금지한 지 2년, KBS가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본격 시행한 지 1 스마트폰개통확인 년 만에 기존의 통합징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최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언론·시민·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좌고우면 없이 수 신혼전세자금대출 신료 통합징수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윤석열 때문에 추락할 대로 추락한 KBS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KBS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언론장악에 나서 결국 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죄악을 최 권한대행이 옹호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공영방송 장악, 언론탄압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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