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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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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20여 개 민생법안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AI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되겠다. AI가 경제·안보·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판도를 뒤흔들며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시기에 정쟁에 밀려 차일피일 늦춰져 온 법안이 이제라도 통과된 건 다행이다.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정의해 규제하는 내용을 담 저신용대출서류 고 있다. 뭘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도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온 업계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명칭이 말해주듯 매우 기본적인 원칙만 담고 있을 뿐이다. ‘개문발차’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들은 시행령 사안으로 넘겨 놓았다. 대표적인 게 ‘고영향 AI’를 어디까지로 보고 어떻게 핸드폰 할부회선 규제할 것이냐다. 과한 규제로 업계 발목을 잡는 것도, 실효성 없는 규제로 법을 무력화하는 것도 곤란하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된 규제를 위해서는 독립적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업계 또한 이런 규제를 부담으로만 보지 말고 기술 혁신에 신뢰를 쌓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언론단체들이 기본법 반영 디딤돌대출 취득세 을 강력히 요구했던 AI 사업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문제도 후속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꼭 풀고 가야 한다. 기술기업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AI기술의 신뢰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AI 육성과 위험 규제는 한 몸일 수밖에 없다. 뒤처진 AI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 학자금정부대출 요하지만 보조를 잘 맞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탈이 날 수밖에 없다. 탄탄한 후속 조치로 ‘반도체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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